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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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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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길상 1 지평 1 바른 1 정률 1 중원 1 로고스 1 신화 1 이우스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욱 1 김진 1 김석영 1 문수정 1 강민정 1 문유리 1 김호윤 1 기영조 1 김지림 1 김상찬
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두53396 판결
  [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]〈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하,1356]
  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
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

2. 서울고법 2023. 2. 21. 선고 2022누32797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323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22년

3. 광주고등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누12649 판결
  [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4. 대법원 2022. 4. 21.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
  [추행][공2022상,975]
   추행
  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행법 2022. 3. 10. 선고 2021구합29 판결
  [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22상,319]
  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

2021년

6. 대전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19구합387 판결
  [공무원보수지급][미간행]
   공무원보수지급
 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3, 2021.03.18, 기각
  성희롱 (정직1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0, 2021.03.11, 기각
  성희롱 (정직1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020년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, 2020.08.27, 기각
  성희롱, 직권남용 (정직3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직권남용
  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

2019년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67, 2019.07.09, 기각
  품위손상 (감봉2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
  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018년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03, 2018.11.13, 기각
 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위반 (해임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및지시명령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
  [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  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
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소송법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3, 2018.05.29, 기각
  성희롱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2, 2018.05.01, 취소
  재산신고 누락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7, 2018.04.24, 기타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기타(취소)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)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16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두74702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909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21, 2018.03.15, 기각
  성희롱, 부적절한 언행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,부적절한언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2, 2018.03.06, 기각
  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1, 2018.03.06, 기타
  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3, 2018.03.06, 기타
  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24, 2018.02.06, 기각
  성희롱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12, 2018.02.01, 기각
  성희롱, 갑질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,갑질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29, 2018.01.09, 기각
  성희롱,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예산회계질서문란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017년
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33, 2017.12.21, 기각
  성희롱(정직1월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8, 2017.11.16, 기각
  성희롱(감봉3월->기각), 전보(전보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전보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9, 2017.11.16, 기각
  성희롱(감봉3월->기각), 전보(전보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성희롱,전보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37, 2017.11.09, 기각
  성희롱, 인격무시발언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인격무시발언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01, 2017.10.26, 기각
  성희롱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02, 2017.10.26, 기각
  성희롱, 직권남용, 공금유용 등(강등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직권남용,공금유용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38, 2017.10.17, 기각
  성희롱, 직권남용, 부적절언행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,직권남용,부적절언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5, 2017.09.26, 기타
  위계질서문란, 기타물의야기(감봉2월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,기타물의야기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3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1, 2017.09.14, 기각
  성희롱, 부적절한 언행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부적절한언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9, 2017.09.05, 기각
  성희롱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3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73, 2017.08.29, 기각
  성폭력 및 성추행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폭력및성추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6, 2017.08.24, 기각
  성희롱, 전보(감봉1월→기각, 전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전보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7, 2017.08.24, 기각
  성희롱, 전보(감봉1월→기각, 전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전보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1, 2017.07.18, 기각
  성희롱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76, 2017.06.29, 기각
  성희롱, 부적절언행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성희롱,부적절언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3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05, 2017.03.16, 기각

성희롱, 부적절언행(정직1월→기각)

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

성희롱,부적절언행

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4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54, 2017. 3. 7.
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헌확인
 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위헌확인
   국가인권위원회법

4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08, 2017.03.07, 기각
  성희롱(강등→정직3월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4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32, 2017.02.16, 기각

성희롱, 기타물의 야기(강등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

성희롱,기타물의야기

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4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03, 2017.02.09, 기각

성희롱, 부당업무처리(해임→기각)

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

성희롱,부당업무처리

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4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16, 2017.01.17, 기각
  부적절언행, 성희롱, 위계질서문란 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,성희롱,위계질서문란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016년

4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2, 2016.12.15, 기각
  성희롱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4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3, 2016.12.15, 기각
  성희롱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4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9, 2016.12.08, 기각
  성희롱 및 직권남용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및직권남용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4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6, 2016.12.01, 감경
  성희롱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0, 2016.12.01, 기각

성희롱, 부적절한 언행(정직3월→기각)

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

성희롱,부적절한언행

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32, 2016.11.15, 기각
  성희롱, 부적절한 이성교제, 개인정보 사적조회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부적절한이성교제,개인정보사적조회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04, 2016.11.03, 감경
  성희롱, 근무지이탈(파면→정직2월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근무지이탈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75, 2016.10.25, 기각
 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및부적절한언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00, 2016.09.20, 기각
 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발언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언행및성희롱발언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357, 2016.09.01, 기각
  성희롱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55, 2016.08.30, 기각
  성희롱, 기타 복무규정 위반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성희롱,기타복무규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9, 2016.08.09, 감경
  성희롱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5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1, 2016.06.21, 기각
  성희롱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5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80, 2016.06.02, 기각
  성희롱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6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5, 2016.05.26, 기각
  성추행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6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07, 2016.04.28, 기각
  성희롱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6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2, 2016.03.17, 기각
  성희롱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6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8, 2016.02.17, 기각
  성희롱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6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4, 2016.02.15, 기각
  부적절언행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6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99, 2016.01.13, 기각
  직장 내 성희롱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직장내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015년

6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6, 2015.12.30, 기각
  성희롱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6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31, 2015.12.09, 기각
  성희롱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6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85, 2015.11.25, 기각
  성희롱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6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90, 2015.11.25, 기각
  직장 내 성희롱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직장내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7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66, 2015.11.11, 기각
  성희롱(정직2월→정직1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7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7, 2015.10.28, 감경
  직무태만 및 음란사진 전송(해임→강등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및음란사진전송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014년

7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, 2014. 8. 28.
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

7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6, 2014.02.26, 기각
  성희롱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008년

74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두7854 판결
  [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][미간행]
  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

7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4, 2008.08.27, 기각
  성희롱·상해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·상해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

76. 서울행법 2008. 6. 12.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
  [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52]
  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

2007년

77. 서울행법 2007. 9. 20.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
  [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82]
  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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